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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강제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5.11.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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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수사,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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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함
2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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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가 청구한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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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음
5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재판부 교체 및 선고 지연을 노린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됨
지귀연 판사 의혹, 왜 불거졌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시작은?
청탁금지법 적용과 대법원 판단은?
지귀연 판사가 맡은 주요 재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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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또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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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 제기 이후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여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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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이 법률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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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술자리에서 A변호사가 결제한 유흥주점 술값이 170만원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없는 세 명이 170만원어치 술을 나눠 마셨고, 지 부장판사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떴으며, 지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는 동석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170만원 이상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맡은 주요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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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으로서,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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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원 정기인사 전인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수처의 수사가 재판부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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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또한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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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 제기 이후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여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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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이 법률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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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술자리에서 A변호사가 결제한 유흥주점 술값이 170만원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없는 세 명이 170만원어치 술을 나눠 마셨고, 지 부장판사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떴으며, 지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는 동석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170만원 이상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맡은 주요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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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으로서,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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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원 정기인사 전인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수처의 수사가 재판부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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