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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 변호인 감치 재집행, 제도 보완 시사
뉴스보이
2025.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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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1:21
법정모욕 변호인 감치, 재집행될까?
1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에 대한 감치 결정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밝힘
2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석방된 후,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감치를 집행할 것임을 강조함
3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한 추가 법정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감치 재판 및 형사 조치를 검토 중임
4
재판부는 감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적사항 요구 완화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5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 상황 반복 시 현행범 체포 후 경찰 인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윤석열 지지 구호 외친 방청객도 감치 재판 예정임
변호인 감치 사태, 왜 발생했나?
감치 명령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석방 후 변호인들의 행태와 법원의 입장은?
감치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감치 명령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결정을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이후 비공개 감치 재판을 진행하여 두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두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변호인들의 행태와 법원의 입장은?
•
감치 집행 정지 후 석방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와 같은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았습니다.
•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사들의 행위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치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즉시 구금하여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로, 법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법정 내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질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감치 집행이 불발되면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감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인적사항 요구를 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및 구치소와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감치 명령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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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결정을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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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후 비공개 감치 재판을 진행하여 두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두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변호인들의 행태와 법원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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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집행 정지 후 석방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와 같은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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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사들의 행위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치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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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즉시 구금하여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로, 법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강제 조치입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법정 내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질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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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감치 집행이 불발되면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감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인적사항 요구를 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및 구치소와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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