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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10만채 돌파, 중국인 비중 56%
뉴스보이
2025.1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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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06:01
외국인 주택 소유, 왜 늘었나?
1
올해 6월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음.
2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4065가구로, 이 중 중국인이 5만 8896가구(56.6%)를 소유함.
3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많음.
4
주택 보유 외국인 중 93.4%가 1주택자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추세임.
5
정부는 8월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증가세 둔화를 전망함.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무엇이 문제였나?
외국인 주택 소유의 증가와 특징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및 용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도입 배경
외국인 주택 소유의 증가와 특징
•
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말 기준 10만 4065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수의 0.53% 수준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인 56.6%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소유 비중은 미국인이 27.0%로 높은 반면, 중국인은 7.2%로 낮아 국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및 용도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25년 6월 말 기준 2억 6829만 9천㎡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어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중국과 유럽이 뒤를 잇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22.0%), 레저용지(4.4%), 주거용지(4.3%) 순으로 나타나 주거 목적 외의 토지 소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도입 배경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와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외국인은 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고 4개월 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도 전면 금지됩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의 증가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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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주택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말 기준 10만 4065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수의 0.53% 수준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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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인 56.6%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소유 비중은 미국인이 27.0%로 높은 반면, 중국인은 7.2%로 낮아 국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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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25년 6월 말 기준 2억 6829만 9천㎡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어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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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중국과 유럽이 뒤를 잇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22.0%), 레저용지(4.4%), 주거용지(4.3%) 순으로 나타나 주거 목적 외의 토지 소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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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와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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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외국인은 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고 4개월 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도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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