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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정치권 책임 공방과 분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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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1. 04:31

12.3 비상계엄 1년, 정치권 책임 공방과 분열 심화
국민의힘, 계엄 사과 갈등 해법은?
1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계엄 사과 요구가 분출함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 수위를 고심하며, 강성 지지층 이탈 우려로 미온적 태도를 보임
3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추가 특검을 시사함
4
민주당은 비상계엄 1주년 기념 행사 및 국회 다크 투어를 통해 공세를 강화할 계획임
5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여야 대치분수령이 될 전망임
12.3 비상계엄, 왜 발생했나?
down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발발과 해제 과정은?
down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정권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down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나?
leftTalking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발발과 해제 과정은?
rightTalki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북한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광복 이후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를 송두리째 흔들었으며,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 중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계엄의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맞서 폭력 없이 계엄 해제를 촉구했고, 국회는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 위에서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leftTalking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정권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rightTalking
계엄 해제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은 탄핵과 정권 교체를 통해 계엄 세력을 정치적으로 단죄했으며, 이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질서 있게 회복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leftTalking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나?
rightTalking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혹감 속에 갈팡질팡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은 계엄에 동조했다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을 겪었던 중진 의원들이 '내부 결집'과 '투쟁'을 강조하며 강경 노선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한때 당 지지율 30%대를 회복하는 착시를 주었으나, '내란 동조 세력'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중도층 확장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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