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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
뉴스보이
2025.1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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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10:56
2026년 예산안, 여야 합의 내용은?
1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자정 내에 합의 처리함
2
이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 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세 번째 법정시한 준수임
3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 수준을 유지하며, 4조3000억원을 감액 후 재조정함
4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유지하고, AI 지원 및 정책 펀드 등은 일부 감액함
5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임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왜 중요한가?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여야 예산안 협상,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4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준수 사례입니다. 법정시한 준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야당 주도로 증액 없이 감액 처리된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번 합의 처리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재정수지 개선과 국정과제 동력 확보라는 정부 여당의 목표와 지역구 예산 확보라는 야당의 목표가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 처리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
•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먼저 진행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예산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순증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 전 구간 1%p 상향과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인상을 포함합니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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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4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준수 사례입니다. 법정시한 준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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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야당 주도로 증액 없이 감액 처리된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번 합의 처리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재정수지 개선과 국정과제 동력 확보라는 정부 여당의 목표와 지역구 예산 확보라는 야당의 목표가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 처리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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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는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먼저 진행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예산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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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순증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 전 구간 1%p 상향과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인상을 포함합니다.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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