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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TA 심사 강화…SNS 정보 의무화 추진
뉴스보이
2025.12.11. 01:15
뉴스보이
2025.12.11. 01:15
ESTA 신청, SNS 정보 필수 제출인가?
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함
2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임
3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가족 정보, 지문·유전자 등 생체정보도 요구받을 수 있음
4
CBP는 보안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받으며, 셀피 사진 제출도 요구할 계획임
5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미국은 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가?
ESTA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배경은?
강화된 심사의 예상되는 영향은?
ESTA란 무엇인가요?
•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합니다.
•
이 제도는 미국 입국 시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번 규정안으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입국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배경은?
•
이번 ESTA 심사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STA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STA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해왔습니다.
강화된 심사의 예상되는 영향은?
•
이민법 전문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프라고멘의 파트너 보 쿠퍼는 과거 범죄 활동 확인 목적과 달리, 이제는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표현한 내용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입국 심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STA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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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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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미국 입국 시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번 규정안으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는 입국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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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STA 심사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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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STA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STA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해왔습니다.
강화된 심사의 예상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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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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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고멘의 파트너 보 쿠퍼는 과거 범죄 활동 확인 목적과 달리, 이제는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표현한 내용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입국 심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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