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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5년 추가…총 47년 확정
뉴스보이
2025.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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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1:40
조주빈, 형량 또 늘어난 이유는?
1
대법원이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추가 확정함
2
이로써 조주빈은 기존 징역 42년 4개월에 더해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됨
3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된 사건임
4
1심과 2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5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박사방' 사건, 무엇이었나?
'박사방' 사건의 전말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는?
경합범 가중 법리는 무엇인가요?
'박사방' 사건의 전말은?
•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이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는?
•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 외에도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 강훈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에 확정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2019년 사건으로, 2022년 9월 뒤늦게 추가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법리는 무엇인가요?
•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사방' 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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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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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이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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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박사방' 사건 외에도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 강훈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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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2019년 사건으로, 2022년 9월 뒤늦게 추가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법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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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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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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