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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극" 강행 처리 시사
뉴스보이
2025.1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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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0:51
국회 필리버스터, 민생법안 처리될까?
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과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함
2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비쟁점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임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인질극'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4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함
5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왜 반복될까?
필리버스터란 무엇이며, 왜 사용될까?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내용은?
필리버스터란 무엇이며, 왜 사용될까?
•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된 의사 진행 방해 행위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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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 등 8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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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철회하기 전에는 그 어떤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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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6대 개혁(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6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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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법 개정안으로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러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가로막는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재판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이며, 왜 사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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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된 의사 진행 방해 행위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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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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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 등 8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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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철회하기 전에는 그 어떤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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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6대 개혁(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6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법안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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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법 개정안으로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러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가로막는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재판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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