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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2027년 EU 가입 추진
뉴스보이
2025.12.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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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02:06
우크라, 2027년 EU 가입 가능할까?
1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종전안에 2027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EU) 가입 완료 내용이 명시됨
2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종전안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EU 측의 수정안임
3
우크라이나는 현재 EU의 30개가 넘는 가입 협상 분야 중 공식적으로 완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
4
EU는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가입을 위해 기존 가입 원칙 및 절차 수정을 고려할 수 있음
5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 총리에게 거부권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됨
우크라이나 EU 가입, 왜 어려운가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EU의 엄격한 가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헝가리의 반대와 트럼프의 영향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으며, 전쟁 발발 넉 달 뒤인 같은 해 6월 정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EU는 이듬해 12월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시작했으나, 친러 성향의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EU 가입 문제가 대체로 유럽 국가들에 달렸지만, 사실은 미국 측에 달리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전 합의안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기를 명시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막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는 때를 합의한다면 미국 측은 그들의 영향력이 닿는 유럽 다른 나라가 우리의 유럽 경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EU의 엄격한 가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
EU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6개 부문에서 EU의 기준에 맞게 개혁했는지 심사를 받고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35개 또는 36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각 챕터는 환경, 사법, 경제정책, 경쟁법 등 특정 분야의 EU 법규와 관련됩니다. EU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등 6개 부문에서 EU의 기준에 맞게 개혁했다는 심사를 받고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각 부문별 심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후보국이 EU 법과 규정을 국내법으로 얼마나 잘 통합하고 이행했는지 실질적인 성과만을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챕터들 중 단 하나도 공식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헝가리의 반대와 트럼프의 영향력은?
•
EU 회원국 가입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친러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가입 등에 번번이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이 이 평화안을 지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를 압박하여 거부권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미국이 합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경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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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으며, 전쟁 발발 넉 달 뒤인 같은 해 6월 정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EU는 이듬해 12월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시작했으나, 친러 성향의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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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EU 가입 문제가 대체로 유럽 국가들에 달렸지만, 사실은 미국 측에 달리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전 합의안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기를 명시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막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는 때를 합의한다면 미국 측은 그들의 영향력이 닿는 유럽 다른 나라가 우리의 유럽 경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EU의 엄격한 가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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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6개 부문에서 EU의 기준에 맞게 개혁했는지 심사를 받고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35개 또는 36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각 챕터는 환경, 사법, 경제정책, 경쟁법 등 특정 분야의 EU 법규와 관련됩니다. EU 가입 후보국은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 등 6개 부문에서 EU의 기준에 맞게 개혁했다는 심사를 받고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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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별 심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후보국이 EU 법과 규정을 국내법으로 얼마나 잘 통합하고 이행했는지 실질적인 성과만을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챕터들 중 단 하나도 공식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헝가리의 반대와 트럼프의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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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가입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친러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가입 등에 번번이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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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이 이 평화안을 지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를 압박하여 거부권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미국이 합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경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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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안
#가입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