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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정사상 첫 사례
뉴스보이
2025.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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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5:51
조지호 경찰청장, 왜 파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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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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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선관위 경찰 배치 등 위헌·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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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대통령 지시를 실행해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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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면은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첫 탄핵 인용 사례이며,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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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며, 혈액암으로 보석 석방 상태임.
조지호 파면, 그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란?
경찰청장 탄핵소추 과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란?
•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의미합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국회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등 계엄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 청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았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장 탄핵소추 과정은?
•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가담, 국회 봉쇄, 선관위 경찰 배치 등이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37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준비절차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는 기각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했습니다. 조 청장의 파면은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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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의미합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국회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등 계엄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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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 청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았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장 탄핵소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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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가담, 국회 봉쇄, 선관위 경찰 배치 등이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37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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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준비절차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는 기각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했습니다. 조 청장의 파면은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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