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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자체 예규 제정
뉴스보이
2025.12.18. 13:36
뉴스보이
2025.12.18. 13:36
법원, 전담재판부 예규로 돌파할까?
1
대법원이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함
2
이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하여 집중 심리하기 위함임
3
재판부 배당은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원칙을 유지하며,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전담함
4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 사건 배당은 중지됨
5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과 국회의 신속·공정 재판 우려 해소가 목적임
내란전담재판부, 왜 논란인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배경은?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한 이유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노력과 서울고법의 요청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관련 사건들의 지연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한 이유는?
•
사법부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기피신청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사무분담 관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자체적인 노력과 서울고법의 요청은?
•
법원은 그동안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투입하고, 특검 사건 재판부의 일반 사건 배당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을 대비하여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청과 국민적 우려가 이번 예규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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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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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관련 사건들의 지연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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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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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기피신청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사무분담 관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자체적인 노력과 서울고법의 요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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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동안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투입하고, 특검 사건 재판부의 일반 사건 배당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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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고등법원은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을 대비하여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청과 국민적 우려가 이번 예규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내란죄
#반란죄
#내란전담재판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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