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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YTN 민영화 취소 항소 포기 지휘 논란
뉴스보이
2025.12.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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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2:50
YTN 민영화 취소, 항소 포기 왜?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함
2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의결이 2인 체제에서 이뤄져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임
3
정 장관은 YTN 민영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회적 언론 장악 의혹을 받아왔다고 언급함
4
국민의힘은 이를 '선택적 법치'로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은 민주노총에 YTN 헌납 시도라고 비판함
5
유진이엔티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나, 이번 결정이 언론 독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정 장관은 밝힘
YTN 민영화 취소, 왜 논란인가?
YTN 민영화 추진 과정은?
법원의 '2인 체제' 판단이란?
'선택적 법치' 논란의 의미는?
YTN 민영화 추진 과정은?
•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우회적 언론 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
특히 2022년 특검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YTN 민영화 추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의 '2인 체제' 판단이란?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 의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책무를 방기하여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2인 체제' 판단이 이번 항소 포기 지휘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택적 법치' 논란의 의미는?
•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선택적 법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치를 적용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YTN을 '민주노총에 헌납'하는 것이며, '언론 독립'이 아닌 '노조 장악', '공영'이 아닌 '노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에 보도채널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YTN 민영화 추진 과정은?
•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우회적 언론 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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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특검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YTN 민영화 추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의 '2인 체제' 판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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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 의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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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책무를 방기하여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2인 체제' 판단이 이번 항소 포기 지휘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택적 법치' 논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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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선택적 법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치를 적용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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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YTN을 '민주노총에 헌납'하는 것이며, '언론 독립'이 아닌 '노조 장악', '공영'이 아닌 '노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에 보도채널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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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