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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 연기, 디지털 규제 갈등 새 뇌관 부상
뉴스보이
2025.12.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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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03:24
한미 무역 갈등, 디지털 규제 때문인가?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월 18일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연기함
2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들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함
3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연기가 양측의 실무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4
미국은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으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금지법(온플법)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5
이번 사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새로운 무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한국 디지털 규제에 불만인 이유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어떤 회의인가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
한국 국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대형 트래픽 사업자의 비용 분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 등 디지털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플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보기로 삼아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들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격적인 규제 집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USTR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상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EU 스타일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USTR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어떤 회의인가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양국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무역 틀을 조정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개최됩니다.
•
최근 한미는 관세 협상을 일단락했으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팩트시트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공동위 연기는 '디지털 장벽'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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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대형 트래픽 사업자의 비용 분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 등 디지털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플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보기로 삼아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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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들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격적인 규제 집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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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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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상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EU 스타일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USTR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미국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어떤 회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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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양국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무역 틀을 조정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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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는 관세 협상을 일단락했으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팩트시트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공동위 연기는 '디지털 장벽'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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