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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틀막·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격돌 예고
뉴스보이
2025.12.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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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06:11
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또 격돌하나?
1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함
2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국민 입틀막법' 등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방침임
3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두 법안 모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4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자체 예규 제정을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예고함
5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연말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며,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임
여야 법안 대치, 왜 반복되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무엇인가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국회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전술이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무엇인가요?
•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이 법안에 대해 언론단체와 야권에서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만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판사 추천 과정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전술이란?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전술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살라미 전술'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하나씩 상정하여 필리버스터를 유도한 뒤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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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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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 언론단체와 야권에서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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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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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만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판사 추천 과정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전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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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전술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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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전술'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하나씩 상정하여 필리버스터를 유도한 뒤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