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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법안 연내 처리 강행…위헌 논란 증폭
뉴스보이
2025.12.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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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
1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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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내용이 수정되며 졸속 입법 및 위헌 논란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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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단순 실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으로, 내란재판부법은 판사 추천 방식 등으로 위헌 지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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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22일부터 24일까지 여야 대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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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며 자체 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법안 강행 방침을 고수함
개혁법안, 왜 논란인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필요한가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삭제했던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위헌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일부 부활과 친고죄 전환 내용 삭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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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법안은 판사 추천 방식이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특정 내란 사건을 염두에 둔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며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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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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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삭제했던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위헌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일부 부활과 친고죄 전환 내용 삭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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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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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은 판사 추천 방식이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특정 내란 사건을 염두에 둔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며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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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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