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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시민 불편 우려
뉴스보이
2025.1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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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8:44
철도노조, 결국 총파업 돌입하나?
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
2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함
3
기획재정부가 90% 기준을 제시하며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되어 갈등이 재점화됨
4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하여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임
5
수도권 전철 및 KTX 등 열차 운행률이 대폭 감소하고 일부 노선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임
철도노조 성과급 갈등, 왜 반복되나?
성과급 지급 기준 논란의 시작은?
노사 갈등과 정부의 대응은?
성과급 지급 기준 논란의 시작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
이 페널티로 인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코레일보다 늦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일부 공기업이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며,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노사 갈등과 정부의 대응은?
•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성과급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자 당일 새벽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
코레일 경영진 또한 15년간 지속된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90% 상향안을 23일 공운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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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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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널티로 인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코레일보다 늦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일부 공기업이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며,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노사 갈등과 정부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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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성과급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자 당일 새벽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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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영진 또한 15년간 지속된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90% 상향안을 23일 공운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성과급
#코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