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7위
韓美, 핵잠 협력 별도 협정 추진
뉴스보이
2025.12.24. 15:25
뉴스보이
2025.12.24. 15:25
핵잠 협력, 별도 협정으로 가능할까?
1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함
2
이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군사적 핵물질 이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함임
3
한국이 구상하는 핵잠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할 계획임
4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여 핵잠 협력 등 안보 분야를 본격 협의할 예정임
5
양국은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핵잠 협력, 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까?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내용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란?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내용은?
•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군사적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핵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인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이 법에 대한 예외나 면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은 과거 호주와 핵추진잠수함 협력 시에도 이 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는 오커스(AUKUS) 동맹의 일환으로, 핵추진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법적 제약을 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연료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란?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양국 간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합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미국 방문은 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양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내용은?
•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군사적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핵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인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이 법에 대한 예외나 면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은 과거 호주와 핵추진잠수함 협력 시에도 이 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는 오커스(AUKUS) 동맹의 일환으로, 핵추진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법적 제약을 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연료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란?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양국 간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합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미국 방문은 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양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핵잠
#미국 원자력법
#저농축 우라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