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3대 특검 수사 종료, 법원 판단은?
뉴스보이
2025.12.26. 05:45
뉴스보이
2025.12.26. 05:45
윤 전 대통령 첫 구형, 결과는?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26일 열림
2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임
3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예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이틀 전임
4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5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내란 관련 재판들도 내년 1~2월 중 잇따라 마무리될 전망임
3대 특검, 왜 시작되었나?
김건희 특검, 어떤 의혹 수사했나?
내란 특검, 무엇을 밝히려 했나?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김건희 특검, 어떤 의혹 수사했나?
•
김건희 특검팀은 2025년 7월 2일 출범하여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후 미진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 무엇을 밝히려 했나?
•
내란 특검팀은 2025년 12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등 3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
순직 해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2025년 11월 28일 수사를 마치고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VIP 격노'를 했다는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로 수사하자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어떤 의혹 수사했나?
•
김건희 특검팀은 2025년 7월 2일 출범하여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 등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후 미진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 무엇을 밝히려 했나?
•
내란 특검팀은 2025년 12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등 3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
순직 해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2025년 11월 28일 수사를 마치고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VIP 격노'를 했다는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로 수사하자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특검
#내란
#국무위원
#결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