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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진웅 검사 '견책' 확정
뉴스보이
2025.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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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0:59
정진웅 검사, 최종 징계 수위는?
1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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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및 피해 입은 것처럼 병원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임
3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음
4
법무부는 당초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나, 정 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정 검사가 승소하여 징계 취소가 확정됨
5
이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한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춰 견책 처분을 최종 결정함
정진웅 검사 사건의 전말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압수수색은?
독직폭행 혐의 재판 과정은?
징계 절차와 행정소송의 전개는?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압수수색은?
•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전 위원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전 위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본 정진웅 검사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해하여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가 한 전 위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독직폭행'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 재판 과정은?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와 행정소송의 전개는?
•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진웅 검사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 및 병원 사진 배포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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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판결은 지난 7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압수수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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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전 위원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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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전 위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본 정진웅 검사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해하여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가 한 전 위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독직폭행'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 재판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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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는 2020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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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와 행정소송의 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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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진웅 검사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 및 병원 사진 배포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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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판결은 지난 7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진웅
#법무부
#견책
#한동훈
#대검찰청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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