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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통망법 갈등, 외교 문제 비화하나?
뉴스보이
2026.01.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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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06:33
美, 韓 정통망법에 왜 우려 표명했나?
1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함
2
미국은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고 주장함
3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 법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함
4
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 금지 및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과함
5
미 재계는 이를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며 외교·통상 문제 비화 가능성을 제기함
한미 디지털 규제 갈등, 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한국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럽연합(EU) DSA와 미국의 대응은?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은 처음인가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
지난 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이 법은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익 진영을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2020년 대선 패배 후 의회 폭동 조장 혐의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 DSA와 미국의 대응은?
•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가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으며, 이러한 유럽식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EU가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에 DSA에 근거한 첫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로,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은 처음인가요?
•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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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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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법은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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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익 진영을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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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2020년 대선 패배 후 의회 폭동 조장 혐의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 DSA와 미국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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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가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으며, 이러한 유럽식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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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EU가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에 DSA에 근거한 첫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로,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은 처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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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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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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