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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댓글 국적표기·투표권 제한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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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1:35
외국인 댓글·투표권, 제한해야 할까?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및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함
2
장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비난 댓글 6만 5천여 개가 중국발 계정으로 확인된 사례를 언급함
3
국민 여론조사에서 댓글 국적 표기 64%,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투표권 제한 69%가 찬성함
4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 외국인은 14만 명 이상이며, 이 중 78%가 중국 국적자임
5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함
외국인 참정권, 왜 논란이 될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현재 외국인 참정권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상호주의 원칙과 여론 왜곡 우려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국내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참정권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7623명이었으며, 이 중 78%인 9만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여론 왜곡 우려는 무엇인가요?
•
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 6만 5천여 개가 중국발 계정에서 작성된 사례가 언급되며, 이는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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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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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참정권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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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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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7623명이었으며, 이 중 78%인 9만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여론 왜곡 우려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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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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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 6만 5천여 개가 중국발 계정에서 작성된 사례가 언급되며, 이는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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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