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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소 분리
뉴스보이
2026.0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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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4:02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 어떻게 바뀌나?
1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함
2
공소청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및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
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 등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함
4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5
공소청 검사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임
검찰개혁, 왜 수사·기소 분리해야 했나?
검찰개혁의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란?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검찰개혁의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란?
•
과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확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
이에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
기존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여 지능화·조직화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고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배경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란?
•
과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확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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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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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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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여 지능화·조직화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고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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