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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령, 韓 영향은?
뉴스보이
2026.0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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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포고령, 韓 영향 제한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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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밝힘.
2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칩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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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단계 조치의 확대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함.
4
정부와 업계는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임.
5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美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령, 왜 나왔나?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란?
미국의 핵심광물 포고령은 무엇인가요?
한미 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은?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악관은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2단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핵심광물 포고령은 무엇인가요?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나왔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미 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은?
•
한미 양국은 작년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피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디지털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쿠팡 사태가 기업 국적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한 조사를 설명했습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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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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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2단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핵심광물 포고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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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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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나왔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미 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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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작년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피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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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디지털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쿠팡 사태가 기업 국적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임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한 조사를 설명했습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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