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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무효, 친족상도례 불인정 실형
뉴스보이
2026.0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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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09:21
사기 결혼범, 친족상도례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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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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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모텔 공사비 명목 등으로 총 4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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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유명 대학 졸업, 대기업 재직 등 거짓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혼인신고를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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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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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혼인이 오로지 사기 범행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무효이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왜 논란인가?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사기 결혼과 혼인 무효의 기준은?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하고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
하지만 이 규정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기 결혼과 혼인 무효의 기준은?
•
사기 결혼은 상대방을 속여 혼인 의사를 형성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오로지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의 실질적인 의미인 부부로서의 결합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혼인 제도를 범죄의 방패로 삼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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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하고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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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규정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기 결혼과 혼인 무효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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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은 상대방을 속여 혼인 의사를 형성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오로지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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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의 실질적인 의미인 부부로서의 결합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혼인 제도를 범죄의 방패로 삼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친족상도례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