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일과 최종 경쟁 중이며,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성능 외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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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캐나다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양국 간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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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로 이동하여 한국산 다연장로켓체계 천무 도입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왜 한국과 독일의 '국가대항전'이 되었을까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란?
절충교역(Offset) 요구와 한국의 대응은?
독일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은 이유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산특사' 역할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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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최대 12척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비와 30년간의 유지·보수·운영(MRO) 비용을 합쳐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로 압축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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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3월 최종 제안 마감 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잠수함 자체의 성능과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절충교역(Offset) 요구와 한국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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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계약액 수준에서 자국 장비 구매, 현지 생산, 기술 투자, 자원·에너지 협력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달라는 절충교역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현대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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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특사단은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을 동행시켜 산업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최소 40조 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선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독일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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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며, 한국이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점에서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캐나다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및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상당한 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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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며, 캐나다가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가입한 점도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선 복합적인 외교 및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산특사'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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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캐나다·노르웨이 방문이 네 번째 방산 수출 지원 특사 활동으로, 대규모 방산 사업 수주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 및 다양한 민관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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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비서실장인 자신이 몇 개국에 한해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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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최대 12척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비와 30년간의 유지·보수·운영(MRO) 비용을 합쳐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로 압축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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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3월 최종 제안 마감 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잠수함 자체의 성능과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절충교역(Offset) 요구와 한국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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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 계약액 수준에서 자국 장비 구매, 현지 생산, 기술 투자, 자원·에너지 협력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달라는 절충교역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현대차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건립 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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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특사단은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을 동행시켜 산업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최소 40조 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선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독일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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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며, 한국이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점에서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캐나다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및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상당한 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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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며, 캐나다가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가입한 점도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선 복합적인 외교 및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산특사'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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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캐나다·노르웨이 방문이 네 번째 방산 수출 지원 특사 활동으로, 대규모 방산 사업 수주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 및 다양한 민관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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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비서실장인 자신이 몇 개국에 한해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