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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내란 종식·사법개혁 완수
뉴스보이
2026.0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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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개혁 강조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직 국민 삶',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함
2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제안함
3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함
4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힘
5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함
한병도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과 민주당의 역할은?
'내란 종식' 주장의 근거와 2차 종합특검 제안의 배경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 내용과 추진 동력은?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의 역사적 맥락은?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와 추진 목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과 민주당의 역할은?
•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 국정 운영 원칙이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미진한 입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국정 운영에 발맞춰 민생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란 종식' 주장의 근거와 2차 종합특검 제안의 배경은?
•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판결했다고 언급하며, '단죄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제안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사법개혁의 핵심 내용과 추진 동력은?
•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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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3대 사법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맞물려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의 역사적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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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평가받으며,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법안 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와 추진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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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요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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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고용 촉진,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등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과 민주당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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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 국정 운영 원칙이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미진한 입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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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국정 운영에 발맞춰 민생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란 종식' 주장의 근거와 2차 종합특검 제안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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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판결했다고 언급하며, '단죄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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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사법개혁의 핵심 내용과 추진 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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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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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3대 사법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맞물려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의 역사적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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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평가받으며,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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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법안 개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와 추진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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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요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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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고용 촉진,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등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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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사법개혁
#5·18 정신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