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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 센 관세' 예고…韓, 301조 조사 주시
뉴스보이
2026.02.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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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차별' 301조 조사 가능성…韓 정부 대응 시나리오 점검
1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함
2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발효 및 301조, 232조를 활용한 '더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함
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투자사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임
4
한국 정부는 301조 조사 현실화에 대비해 한국 제도의 비차별성과 국제 규범 부합성을 설명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 중임
5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분야 협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의 '관세 강화' 배경과 한국의 대응은?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의미는?
무역법 301조, 왜 한국을 겨냥하나?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의미는?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과세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하고, 이를 15%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 수준을 유지하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왜 한국을 겨냥하나?
•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불합리, 차별적 행동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전쟁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
현재 USTR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청원한 301조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 요소로 꼽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 등 3대 안보 분야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대사관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측 협상팀의 방한이 늦어지고 있으나,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며 방한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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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과세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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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하고, 이를 15%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 수준을 유지하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왜 한국을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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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불합리, 차별적 행동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전쟁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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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TR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청원한 301조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 요소로 꼽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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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 등 3대 안보 분야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대사관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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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협상팀의 방한이 늦어지고 있으나,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며 방한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쿠팡
#미국 무역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