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당청 엇박자 기우, 민주당 잘하고 있어"

뉴스보이

2026.02.25. 08:01

뉴스보이

2026.02.25. 08:01

이재명 대통령, '당청 엇박자' 우려 직접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엇박자' 및 '대통령 뒷전'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함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대통령이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우려를 일축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극한 투쟁에도 개혁 입법과 정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함

국민의힘의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리버스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개혁 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함

이재명 대통령의 '당청 엇박자' 진화 배경은?

'대통령 뒷전' 논란, 그 내용은?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목적은?

'대통령 뒷전' 논란, 그 내용은?

•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정부의 외교·내치 성과가 여당발 이슈에 가려지는 등 '대통령이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당청 간 불협화음과 당내 분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과도한 걱정은 기우'라고 일축하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청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직접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란?

•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혁 입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와 국민, 주주들이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이 극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목적은?

•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는 공정한 상속세 부과와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 자리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뒷전' 논란, 그 내용은?

•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란?

•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목적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법

#개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