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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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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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현직 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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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 의원의 증거 인멸 및 관계자 회유 우려, 김 전 시의원의 미국 출국 및 메신저 기록 삭제 행적을 구속 사유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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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및 다른 공천 로비 의혹 수사도 확대할 방침임
1억 공천헌금 의혹, 어떻게 불거졌나?
공천헌금 의혹의 시작은?
강선우 의원의 정치적 이력은?
구속 결정의 주요 근거는?
향후 수사 방향과 쟁점은?
공천헌금 의혹의 시작은?
•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정치적 이력은?
•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8개월여 만에 구속 피의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
의혹 초기 강 의원은 공천 관여를 부인했으나, 민주당 공천관리위 회의록에서 김병기 의원을 직접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속 결정의 주요 근거는?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수차례 조사 후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수사 초기 미국 출국 및 메신저 기록 삭제 행적 또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되어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쟁점은?
•
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리 검토를 통해 뇌물죄 성립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며, 이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및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천헌금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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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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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정치적 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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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8개월여 만에 구속 피의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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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초기 강 의원은 공천 관여를 부인했으나, 민주당 공천관리위 회의록에서 김병기 의원을 직접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속 결정의 주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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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수차례 조사 후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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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수사 초기 미국 출국 및 메신저 기록 삭제 행적 또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되어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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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리 검토를 통해 뇌물죄 성립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며, 이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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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및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선우
#김경
#공천
#국민의힘
#권성동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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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best 1
2026.3.4 00:33
보살펴야 할 딸이 있는 엄마가 그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거죠?
법의 심판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아이 할머니가 또는 이모나 고모가 보살피든,,,, 죗값은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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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4 00:31
항상 자신들은 특권만 바라는 정치인들의 못된 근성 죄를 지었으면 구실이나 변명 핑계대지말고 죄값을 받아야지 왜 니들만 남들과 다르게 선처해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