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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주민번호 유출 96억 과징금
뉴스보이
2026.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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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롯데카드 주민번호 유출에 96억 과징금 부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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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임
3
해킹으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와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4
롯데카드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됨
5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에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금융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 점검을 추진할 방침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왜 대규모로 발생했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기준은?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롯데카드의 관행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의 역할 분담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기준은?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입니다.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롯데카드의 관행은?
•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의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저장해 왔습니다.
•
이러한 관행은 해킹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충분히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의 역할 분담은?
•
이번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어 금융당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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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해킹 분실·도난 시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롯데카드는 신용정보법 적용 시 수백억대 과징금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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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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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입니다.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롯데카드의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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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의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저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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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해킹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충분히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의 역할 분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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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어 금융당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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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해킹 분실·도난 시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롯데카드는 신용정보법 적용 시 수백억대 과징금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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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