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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과감히 움직이도록"…'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3.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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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6: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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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히 일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지자체 지원도 활성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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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가칭 '적극행정 기본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법적 자문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생활 불편 사항과 민생 현안에 대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신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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