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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과잉 안돼"…당정청, 검찰개혁안 19일 본회의 처리
뉴스보이
2026.03.17. 19:10
뉴스보이
2026.03.17. 19: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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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불필요한 마찰을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핵심이며,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를 삭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10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정된 당정청 협의안의 골자는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공소청의 중수청에 입건 요청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등입니다. 검사 신분을 보장했던 부분도 삭제하여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신념과 정 대표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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