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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상품' 분류…10년 논쟁 종지부
뉴스보이
2026.03.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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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0:25
미국 SEC,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침 공식 발표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함
2
SEC는 가상화폐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특성을 가지지 않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3
NFT나 밈 코인 등 수집 목적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며, 이 또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을 준용하여 허가된 발행자의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함
5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은 소유권이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왜 10년이나 이어졌을까요?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의 시작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
SEC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근거,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란?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의 시작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
•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지난 10년 이상 시장의 큰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및 공시 의무 등 엄격한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되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하여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이 기존 금융 상품과 달라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SEC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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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각 가상자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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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핵심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지털 증권'은 소유권이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근거,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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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용했습니다. 이 법은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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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이 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의 시작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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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지난 10년 이상 시장의 큰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및 공시 의무 등 엄격한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되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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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하여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이 기존 금융 상품과 달라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SEC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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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각 가상자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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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핵심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지털 증권'은 소유권이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근거,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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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용했습니다. 이 법은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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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이 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가상자산
#N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