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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뉴스보이
2026.03.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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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결정
1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함
2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
3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퇴정 명령 불응 및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음
4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으나,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된 바 있음
5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음
법정 소동, 왜 반복되고 감치 집행은 왜 무산되었나?
법정 소동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치 집행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부와 검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과 검찰의 이의 제기는?
법정 소동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동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석 동석을 불허하고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며, 이후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발언으로 5일이 더해져 총 20일의 감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치 집행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총 20일의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감치 선고 직후 권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 3월 4일 감치 집행 기간이 만료되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5일 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권 변호사 등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과 검찰의 이의 제기는?
•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해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2일 변협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법정 내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변협의 판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법정 소동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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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소동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석 동석을 불허하고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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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며, 이후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발언으로 5일이 더해져 총 20일의 감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치 집행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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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총 20일의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감치 선고 직후 권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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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 3월 4일 감치 집행 기간이 만료되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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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5일 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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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권 변호사 등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과 검찰의 이의 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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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해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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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2일 변협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법정 내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변협의 판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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