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민 73% 우울"…정부, 정신건강 국가책임 강화 및 24시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뉴스보이
2026.03.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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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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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7곳, 급성기 치료병상 2천개가 확충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인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강화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표 악화와 젊은 층의 중독 및 자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17곳으로,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은 2천개로 확충됩니다. 또한, 청년층은 국가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합니다.
마약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하고,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합니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하며, 자살유가족에게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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