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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무관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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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20:09

정부 "2차 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무관용 엄단"

간단 요약

정부는 2차 최고가 적용 전 저가 재고로 폭리 취하는 주유소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시 계약 해지 등 엄중히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이 상향 조정된 이후, 기존 저가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들이 판매 가격을 먼저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 부담 경감 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인 3천674곳이 전일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도 13%인 1천366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설정하며 1차 대비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주유소가 판매 중인 물량 상당수가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매입된 저가 재고이며, 새로운 가격이 적용된 물량을 공급받기 전에 판매가부터 인상하는 행위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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