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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순영종합건설 최다
뉴스보이
202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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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11:00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1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 및 5년 누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함
2
순영종합건설이 최근 6개월간 249건, 5년 누계 383건으로 최다 하자 판정 건설사로 나타남
3
대형 건설사의 하자 판정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로 분석됨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이행 시 신청인에게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 열람 체계를 개선 중임
5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상시 게시할 방침임
아파트 하자, 왜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을까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역할은?
건설사 하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목적은?
공동주택 하자, 어떤 유형이 많을까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역할은?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600여 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761건을 처리했습니다.
•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 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되었고, 이 중 68.3%인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심위의 최종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건설사 하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목적은?
•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단위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하자 보수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전체 하자 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어떤 유형이 많을까요?
•
하심위에서 판정된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들뜸 및 탈락이 15.1%, 균열이 11.1%, 결로가 9.9%, 누수가 7.6%, 오염 및 변색이 6.8%를 차지했습니다.
•
국토부는 건설사 규모에 따른 공급 물량 차이를 고려하여,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하자 판정 비율'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 발생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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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600여 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761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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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 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되었고, 이 중 68.3%인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심위의 최종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건설사 하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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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단위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하자 보수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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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전체 하자 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어떤 유형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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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위에서 판정된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들뜸 및 탈락이 15.1%, 균열이 11.1%, 결로가 9.9%, 누수가 7.6%, 오염 및 변색이 6.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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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설사 규모에 따른 공급 물량 차이를 고려하여,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하자 판정 비율'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 발생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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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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