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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율안정법' 본회의 통과…새 법사위원장 서영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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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8:12

국회, '환율안정법' 본회의 통과…새 법사위원장 서영교 선출

간단 요약

환율안정법은 해외 자본의 국내 복귀 유도환헤지 상품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임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외 행안위·복지위원장도 선출되어 상임위 공석이 채워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3법을 포함한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해외 체류 국내 자본의 복귀를 유도하는 환율안정3법이 통과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도입, 환헤지 상품 투자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의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법안들도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3석도 충원되었습니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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