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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본부장 구속·대표 기각
뉴스보이
2026.04.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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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00:15
전분당 담합 의혹 수사, 핵심 임원 구속 및 대표 기각
1
서울중앙지법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2
재판부는 김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힘
3
반면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됨
4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 이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함
5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
'전분당 담합' 왜 문제인가?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검찰의 담합 수사 배경은?
공정위의 역할과 고발요청권은?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입니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
이처럼 전분당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원료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민 경제 직결 품목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의 인위적인 변동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큽니다.
검찰의 담합 수사 배경은?
•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분당 담합 의혹 수사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서 수사했던 밀가루 담합(5조원대)과 설탕 담합(3조원대)보다 훨씬 큰 규모인 10조원대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4개 업체가 약 8년간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의 역할과 고발요청권은?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은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
공정위는 지난 6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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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입니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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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분당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원료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민 경제 직결 품목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의 인위적인 변동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큽니다.
검찰의 담합 수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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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분당 담합 의혹 수사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서 수사했던 밀가루 담합(5조원대)과 설탕 담합(3조원대)보다 훨씬 큰 규모인 10조원대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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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4개 업체가 약 8년간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의 역할과 고발요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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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은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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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6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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