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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안 공고 의결…국회 협조 당부
뉴스보이
2026.04.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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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및 국회 협력 촉구
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함
2
개헌안은 5·18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이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것임
4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함
5
개헌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임
헌법 개정, 왜 지금 다시 논의되나?
헌법 개정의 필요성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
개헌 절차와 국민의힘의 역할
헌법 개정의 필요성
•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과거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으로 인해 번번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
•
이번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둘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여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시와 헌법 제명 한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 절차와 국민의힘의 역할
•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고(20일 이상) 후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으로, 현재 발의에 참여한 187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수적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역시 5·18, 부마항쟁, 계엄 통제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거나 과거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을 지적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에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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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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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으로 인해 번번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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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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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여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시와 헌법 제명 한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 절차와 국민의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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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고(20일 이상) 후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으로, 현재 발의에 참여한 187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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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역시 5·18, 부마항쟁, 계엄 통제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거나 과거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을 지적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에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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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