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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대상 대표, 전분당 담합 영장 또 기각…수사 제동
뉴스보이
2026.04.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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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22:28
대상 대표, 전분당 담합 의혹 구속영장 재기각
1
대상그룹 임모 대표에 대한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
2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 자료로도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함
4
검찰은 지난달 31일 1차 기각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음
5
이번 기각으로 검찰의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수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릴 전망임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그 배경은?
전분당 담합 의혹의 규모와 주체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은?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나?
전분당 담합 의혹의 규모와 주체는?
•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밀가루(5조 원대)나 설탕(3조 원대) 담합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
특히 국내 전분당 시장 1, 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전분당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은?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대상 임 대표,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
검찰은 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추가 자료로도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재차 기각했습니다.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나?
•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입니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핵심 원료로 쓰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분당 담합 의혹의 규모와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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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밀가루(5조 원대)나 설탕(3조 원대) 담합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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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전분당 시장 1, 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전분당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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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대상 임 대표,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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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추가 자료로도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재차 기각했습니다.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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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입니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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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핵심 원료로 쓰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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