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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4세 사망, 병원 4억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4.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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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4세 사망 사건, 병원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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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실 뺑뺑이'로 4세 김동희 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2곳에 4억 원 공동 배상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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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처치 없이 119에 인계한 B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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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은 2019년 편도선 수술 후 출혈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수술했던 A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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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사망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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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형사재판에서는 A병원과 의사, B병원 의사에게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음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왜 반복될까요?
'동희법'은 무엇이며, 왜 제정되었습니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동희법'은 무엇이며, 왜 제정되었습니까?
•
고 김동희 군 사건은 2019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도선 수술 후 출혈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두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
이에 국회는 2021년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동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고,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동희 군 사건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과실 여부 등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유족들은 오랜 시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
환자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제대로 개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인 판결이지만,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과 피해자 구제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희법'은 무엇이며, 왜 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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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동희 군 사건은 2019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도선 수술 후 출혈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두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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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2021년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동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고,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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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동희 군 사건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과실 여부 등의 진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유족들은 오랜 시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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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제대로 개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인 판결이지만,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과 피해자 구제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병원
#B병원
#응급실 뺑뺑이
#김동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