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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식품업체 기소
뉴스보이
2026.04.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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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전분당 담합 관련 임직원 무더기 기소
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 및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기소함
2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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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분석됨
4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삼양사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됨
5
검찰은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을 엄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식품업계 담합, 왜 반복되는가?
전분당이란 무엇인가요?
과거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전례는?
담합 은폐 시도와 수사 과정은?
전분당이란 무엇인가요?
•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전분과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의 당류를 통칭합니다. 이는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식료품과 제지, 섬유 등 산업용 제품의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
이처럼 전분당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민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과거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전례는?
•
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수사에 앞서 3조원대 설탕 담합과 5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대규모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을 보여줍니다.
•
특히 설탕 담합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관련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보고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담합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담합 은폐 시도와 수사 과정은?
•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회사의 인상 가격과 공문 발송 시기를 다르게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설탕 담합 수사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혐의점을 포착하여 지난 2월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습니다.
전분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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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전분과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의 당류를 통칭합니다. 이는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식료품과 제지, 섬유 등 산업용 제품의 기초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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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분당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민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과거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전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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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수사에 앞서 3조원대 설탕 담합과 5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대규모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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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탕 담합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관련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보고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담합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담합 은폐 시도와 수사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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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회사의 인상 가격과 공문 발송 시기를 다르게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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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설탕 담합 수사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혐의점을 포착하여 지난 2월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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