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유가 하락에도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민생·수요 관리
뉴스보이
2026.04.23. 19:02
뉴스보이
2026.04.23. 19:02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유가 하락에도 현행 유지
1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함
2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2주간 유지됨
3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인하 여력이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함
4
정부는 민생 안정, 수요 관리, 물가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함
5
정유사 손실은 국제 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에서 보전될 예정임
고유가 시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무엇인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 및 목적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 및 효과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 안정 노력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가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인상분을 재정으로 막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입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와 석유 수급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유가 인상이 추가 물가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 및 효과
•
최고가격제는 2주일 주기로 유종별 공급 상한을 설정하며, 2차 가격 발표 시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차와 4차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며,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국제 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재정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당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L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수준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 물가가 0.4~0.8%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 안정 노력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외에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할증료 부담이 늘어난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그리고 슬롯 회수 유예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부터 6월까지 32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가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인상분을 재정으로 막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입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와 석유 수급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유가 인상이 추가 물가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 및 효과
•
최고가격제는 2주일 주기로 유종별 공급 상한을 설정하며, 2차 가격 발표 시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차와 4차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며, 민생 안정과 수요 관리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국제 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재정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당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L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수준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 물가가 0.4~0.8%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 안정 노력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외에도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할증료 부담이 늘어난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그리고 슬롯 회수 유예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부터 6월까지 32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경유
#등유
#국제 석유제품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