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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선고, 쟁점별 유무죄 판단 주목
뉴스보이
2026.04.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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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5:31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 쟁점별 판단 주목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오후 3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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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음
3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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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유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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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심 선고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됨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혐의와 1심 판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인 이유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란?
•
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하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인 이유는?
•
김건희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 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쟁점은?
•
김건희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
1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1점과 목걸이 1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서 첫 번째 샤넬 가방도 청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이 쟁점이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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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하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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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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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 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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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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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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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1점과 목걸이 1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서 첫 번째 샤넬 가방도 청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이 쟁점이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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