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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망 사용료' 또 무역장벽 지목 압박
뉴스보이
2026.04.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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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7:40
美, 韓 망 사용료 공개 비판 및 무역장벽 재거론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2
USTR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이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10가지 중 하나로 거론됨
4
USTR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망 사용료를 한국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지목해왔음
5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관련 입법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됨
망 사용료 논란, 왜 끊이지 않는 문제인가요?
망 사용료란? 그리고 국내 통신사의 주장
미국 빅테크와 USTR의 반대 논리
USTR의 지속적인 압박 배경
'한국만 유일' 주장의 진실은?
망 사용료란? 그리고 국내 통신사의 주장
•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
이들은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투자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해 망 사용료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USTR의 반대 논리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두 번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입장입니다.
•
또한,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USTR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USTR의 지속적인 압박 배경
•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꾸준히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데이터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
최근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통적 상품 교역 문제와 연계하여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한국만 유일' 주장의 진실은?
•
USTR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미국 기업 등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유럽연합(EU)에서도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USTR의 '한국만 유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란? 그리고 국내 통신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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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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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투자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해 망 사용료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USTR의 반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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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두 번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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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USTR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USTR의 지속적인 압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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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꾸준히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데이터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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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통적 상품 교역 문제와 연계하여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한국만 유일' 주장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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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미국 기업 등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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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럽연합(EU)에서도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USTR의 '한국만 유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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