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뉴스보이
2026.04.28. 12:03
뉴스보이
2026.04.28. 12: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2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함
3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최대 10%)을 적용해 최대 248만 8천원까지 지급됨
4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함
5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방침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왜 문제였을까요?
'쪼개기 계약'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공정수당의 유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수당,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배경은?
'쪼개기 계약'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요?
•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쪼개 반복 체결하는 관행을 '쪼개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11개월 계약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 상태였습니다. 이 중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가 15.7%에 달해, 구조적인 쪼개기 계약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공정수당의 유래는?
•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계약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오히려 임금을 덜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월 약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이며, 이 중 절반인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년 미만 노동자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평균(289만원)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정규직(공무직)과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지 혜택 수령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수당,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배경은?
•
'공정수당'은 프랑스가 1990년대 민간 부문에 도입한 '불안정성 보상금(프리카리테 수당)'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 종료 시 임금의 약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단기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2021년 경기도가 유사한 방식으로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지급하며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공공부문 내 불공정한 고용 관행 개선 요구가 맞물려 이번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요?
•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쪼개 반복 체결하는 관행을 '쪼개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11개월 계약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 상태였습니다. 이 중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가 15.7%에 달해, 구조적인 쪼개기 계약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공정수당의 유래는?
•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계약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오히려 임금을 덜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월 약 2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이며, 이 중 절반인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년 미만 노동자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평균(289만원)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정규직(공무직)과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지 혜택 수령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수당,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배경은?
•
'공정수당'은 프랑스가 1990년대 민간 부문에 도입한 '불안정성 보상금(프리카리테 수당)'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 종료 시 임금의 약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단기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2021년 경기도가 유사한 방식으로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지급하며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공공부문 내 불공정한 고용 관행 개선 요구가 맞물려 이번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수당
#기간제 노동자
#쪼개기 계약
#공공부문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