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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5.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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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1:43
현직 부장판사, 고교 동문 변호사와 '재판 거래' 혐의 기소
1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와 고교 동문 변호사 정모 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2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중 정 변호사 법무법인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 대가로 3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3
뇌물은 배우자 바이올린 교습소 상가 무상 제공, 공사비 대납, 현금 300만 원 등으로 구성됨
4
감형된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등 민생범죄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음주 재범 사건에서 징역 5개월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도 있음
5
공수처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림
판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왜 문제인가?
고교 동문 판사-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란?
'재판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영장 기각의 의미는?
고교 동문 판사-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란?
•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부임하기 전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임 이후 2년간 190여 회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특히 이들의 통화는 변론 종결일이나 판결 선고일 등 재판의 주요 시점과 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입금받은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도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조인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은?
•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건이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퍼졌습니다. 수용자 접견 녹취록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정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약정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 변호사는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은 직후 김 부장판사와 통화했고, 이후 김 부장판사가 해당 의뢰인에 대해 직권보석을 허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영장 기각의 의미는?
•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하여 전주지법,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달간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핵심 뇌물인 상가 무상 제공 부분에 대해 법원과 판단이 달랐으며,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동문 판사-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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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부임하기 전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임 이후 2년간 190여 회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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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의 통화는 변론 종결일이나 판결 선고일 등 재판의 주요 시점과 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입금받은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도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조인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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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건이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될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퍼졌습니다. 수용자 접견 녹취록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정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약정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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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은 직후 김 부장판사와 통화했고, 이후 김 부장판사가 해당 의뢰인에 대해 직권보석을 허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영장 기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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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하여 전주지법,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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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달간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핵심 뇌물인 상가 무상 제공 부분에 대해 법원과 판단이 달랐으며,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뇌물수수
#전주지방법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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