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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내란 가담 책임 인정
뉴스보이
2026.05.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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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3:07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 선고
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2
이는 1심 징역 23년형보다 8년 감형된 형량임
3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
4
다만 50여년간 공직 헌신 및 내란 주도 적극 가담 증거 부족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함
5
특검팀은 상고 여부 검토,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 및 법리 납득 불가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힘
12·3 비상계엄, 그 배경과 한덕수의 책임은?
12·3 비상계엄이란?
국무총리의 책무와 한덕수의 역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리적 쟁점
12·3 비상계엄이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내란 행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되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폭동 행위가 계획되었으며, 이는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책무와 한덕수의 역할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집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리적 쟁점
•
한 전 총리는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비상계엄 선포의 외관 형성 및 후속 조치 이행 논의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과 2심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범 성립 여부, 특정 국무위원 소집 관여 행위의 부작위 책임, 위증 혐의 등 여러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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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내란 행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되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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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폭동 행위가 계획되었으며, 이는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책무와 한덕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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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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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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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비상계엄 선포의 외관 형성 및 후속 조치 이행 논의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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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범 성립 여부, 특정 국무위원 소집 관여 행위의 부작위 책임, 위증 혐의 등 여러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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