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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여야 대치 속 사실상 무산
뉴스보이
2026.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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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여야 대치로 재표결 시도 무산 위기
1
범여권 주도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됨
2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개헌안 재표결을 시도함
3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위헌이며, 모든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섬
4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10일까지 국회 통과를 촉구함
5
개헌안 통과 무산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임
39년 만의 개헌, 왜 지금 추진되었고 무엇이 쟁점인가요?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과 '졸속 개헌' 주장
'투표 불성립'과 '일사부재의 원칙' 논란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39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6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
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불법 계엄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등 불법적인 계엄 선포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둘째,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민주화 역사를 헌법적으로 계승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과 '졸속 개헌' 주장
•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 개헌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투표 불성립'과 '일사부재의 원칙' 논란
•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7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178명만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투표 불성립을 사실상의 부결로 간주하며, 동일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은 부결이 아니므로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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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39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6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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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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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불법 계엄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등 불법적인 계엄 선포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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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민주화 역사를 헌법적으로 계승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과 '졸속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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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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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 개헌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투표 불성립'과 '일사부재의 원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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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7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178명만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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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투표 불성립을 사실상의 부결로 간주하며, 동일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은 부결이 아니므로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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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